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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지엠 지원, 과연 타당한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지엠은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정부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신차 2종을 부평과 창원에 배정하고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3조원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GM의 지주사 GM홀딩스가 한국지엠에 5% 이상의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한국지엠이 2012년부터 지급한 이자는 1조 8,855억원에 이른다.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는 높은 이자율에 여론이 악화되자 GM이 출자전환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GM의 출자전환 카드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신규 출자를 노리는 것으로, GM이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산업은행은 17%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1조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출자해야 한다.



2014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업이익에서 볼 수 있듯, 한국지엠의 경영악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2017년 감사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아 매출액과 영업이익, 원가율을 알 수 없지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국지엠 쉐보레의 신차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15만대를 유지했다. 특히 2016년에는 신형 스파크와 신형 말리부의 등장으로 가장 많은 18만 99대를 기록했으나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다. 상식적으로 판매대수가 늘어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하지만 한국지엠은 달랐다.


제품가격 대비 원가율이 93.6%로 높았기 때문에 많이 팔아도 흑자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GM의 글로벌 부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지엠은 국내 부품업체에게 직접 부품을 받지 않고 GM 본사에서 부품을 수급한다. 여기에 30% 정도의 마진이 붙는다는 이야기도 부품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비싼 부품으로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반조립 형태의 차량 수출 역시 원가 수준으로 싼 가격에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지엠의 원가율은 국내 타 브랜드들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GM 본사는 한국지엠 근로자들과 협력업체를 볼모로 한국정부에 1조원의 투자를 요청했고, 공장 소재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세제 지원까지 바라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한미 FTA 재협상 시기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장기 발전 전망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한국지엠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우리는 유럽, 호주, 인도, 러시아 시장에서 연거푸 철수하는 GM의 모습을 지켜봤다. 호주정부가 1조 7천억을 지원했던 GM 홀덴도 GM의 철수를 막지 못했다.


이번 한국지엠 사태에 5월 지방선거와 한미 FTA 재협상 같은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한국지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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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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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z*** 2019-11-29 20:06 | 신고
하아.. 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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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m**** 2018-04-16 07:25 | 신고
국민혈세 눈먼돈으로 나가는건아닌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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