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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법 개정으로 문콕테러 예방, 효과 있을까?



덩치 큰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문콕 테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중형 승용차는 약 695만대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며, 준대형과 대형 승용차는 각각 256만대, 133만대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중형 이상의 덩치 큰 차량이 57.3%로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토교통부는 주차 폭을 확대하는 '문콕방지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열림 여유 폭(30도 기준)을 고려해 일반 주차장 한 칸의 폭은 기존 2.3m에서 2.5m로 20cm 확대하며,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기존 2.5m에서 2.6m로, 길이 역시 5.1m에서 5.2m로 10cm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예로 들면 주차칸 확대는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 팰리세이드의 차폭은 1,975mm로, 기존 주차장에 팰리세이드 3대를 연달아 주차할 경우 문열림 여유 폭은 50cm 정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모든 차량이 주차칸 중앙에 반듯하게 주차했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형차가 연달아 주차하면 승하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차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눈치지만, 내년 3월부터 새로 생기는 주차장에 국한된 정책이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문콕 사고 발생은 보험청구 건수만 해도 2014년 약 2,200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공식적인 건수 외에 경미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콕테러를 포함한 주차장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차법 개정안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하는 운전자와 타고 내리는 탑승자들의 인식이다. 주차칸이 아무리 넓어져도 타인의 차량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면 뒤늦은 주차법 개정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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