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8.13]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매년 크게 감소하는데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의 원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증가가 아니라 자동차수리비 및 진료비의 부당청구, 허위환자, 보험사기 등과 보험료의 불합리한 집행에 따른 손보의 구조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험료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손쉽게 전가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임.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손해보험사들이 단순히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거의 전 가구가 자동차보험 소비자이며 일종의 의무보험으로 국민 생계비와 직결됨을 상기하여, 손해보험업계는 성급한 보험료 인상보다는 자동차 수리비 및 진료비의 부당청구, 허위환자, 보험사기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불법 리베이트 등의 비효율적인 사업비집행 구조의 개선과 회사경영 구조조정, 저가형상품 개발 등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003년 1/4분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72.9%를 기록하여 전년 손해율 62.8%에 비해 10.1%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발표함.. 이러한 손해율 증가에 대한 배경으로 손보사들은 교통규칙 준수의식 약화, 카파라치제 폐지, 책임보험 사망위자료 최고한도 인상 (3200만원 -> 4500만원) 등을 들고 있음.


그러나, 교통사고건수가 2000년 290,481건에서 2001년 260,579건으로 10.3%감소한후 2002년 230,953건으로 11.4%감소 하였고, 사망자수도 역시 2000년 10,236명에서 2001년 8,097명으로 20.9%, 2002년에는 7,090명으로 12.4% 감소하여 교통사고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증가하는 것은 납득이 안됨.


뿐만 아니라, 2002년 1/4분기는 월드컵 개최로 차량 10부제 및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사고율 및 손해율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간으로 2003년 1/4분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의 설득 논리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정부의 교통문화 개선, 사고방지노력등과 사회의 안정화, 선진화 될수록 교통사고는 줄어들게 마련임.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을 기화로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손쉽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필히 합당한 근거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마땅함.


□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데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손보사들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으로 상황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율의 개선에 필요한 보험사기의 사전 예방 및 철저한 적발, 회사 경영의 효율화,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부부한정특약, 다이렉트보험등과 같은 저가형 상품개발 노력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감독당국도 손보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