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6]보험개발원(院長 林宰永)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2002회계년도(2002.4.1~2003.3.31)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년간 차량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약 1조8천264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의 1조4천51억원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이며, 약 6천570억원이 지급된 5년전(1998회계년도)에 비해서는 약 2.8배나 증가한 것이다. 차량수리비는 1998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수리비 상승의 주원인은 수리비 원가 상승, 사고율의 증가, ABS, 에어백 등 고가의 안전장치 장착 증가, 보상범위 확대 및 보험가입 대수 증가로 인한 보험처리건수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 원가는 부품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과 도장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5년전(1998년)에 비해 약 27.5%(부품가격 36.6%, 시간당공임 17.4%, 도장비용 20.9%) 증가하였으며, 사고율은 차량담보가 9%p 상승한 18.3%, 대물담보가 4.6%p 상승한 11.0%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율 증가요인 중 자기과실이 없으면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손해 사고인 보유불명 사고(보험료 할증 미적용 사고)에 의한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불명사고에 의한 보험금지급은 최근 5년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회계연도 중 지급된 보험금이 약 1천8백억원으로 1998년의 184억에 비해 약 9.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범위 확대 등 보험제도 변경도 수리비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9년 5월 홍수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명문화된 이후 2002년에는 약 3,500여대의 침수차량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2001년 8월에는 격락손해(차량파손으로 인한 시세하락)보상 신설, 도장료 지급범위 확대(노후차량 감액지급 폐지)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보험계약대수 증가에 의한 자연증가도 총 수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보유대수의 증가는 물론 차량 및 대물담보의 보험가입률이 최근 5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차량담보의 경우 FY‘98년 37.2%에서 FY’02년 51.6%로, 대물담보의 경우 74.0%에서 85.7%로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대물배상책임담보의 의무화(2005. 2), 차량보유대수의 증가, 고가의 첨단장치 장착 확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상확대 경향(2003년부터 소지품, 대차요금 보상범위 확대, 풍력 손해보상 예정) 등으로 인해 수리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적정 손해율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차량 수리비에 대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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