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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운전면허시스템 통일 합의

2006-04-05 10:09:46 조회수 478ㅣ댓글 0


유럽연합(EU)의 각료이사회는 유럽에서 통일된 자동차면허시스템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 해 안에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운전면허증은 EU의 가맹 각국이 각각 독자적으로 발행해왔으나 2012년부터는 갱신할 때에 EU의 통일면허증으로 교환된다.
종래의 제도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면허증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EU의 다른 나라에서 면허증을 취득해 그것을 자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각국의 데이터를 통일함에 따라 이런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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