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의 10대 핵심과제 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30%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가세제 지원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달 19일부터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어 전 차종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배기량이 낮은 소형차의 경우 20~30만원, 중형차는 30~50만원, 대형차와 가격이 비싼 수입차 등은 100~3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지게 되며, 차량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도 소폭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요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미리 발표되면 차량의 판매가 급감할 것을 우려, 당장에 이달 19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얼어붙은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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