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DAEWOO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경차 규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명의로 제출한 업계의 \'경차지원 활성화 위한 건의 내용\'에 경차규격 확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같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현행법규를 준수하여 막대한 투자를 한 업체는 피해를 보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회사가 이득을 보는 갑작스런 법규 변경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정회사의 입장과 일정에 맞췄다는 오해를 야기할 정도로 법규가 갑작스레 바뀌는 것은 기업의 장기투자 및 공정한 경쟁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다.

GM DAEWOO는 과거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도 현행 자동차 관리법의 경차기준에 맞추어 소비자들의 경차에 대한 품질 만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여 마티즈 후속모델인 M-200(프로젝트명) 개발에 들어가 2004년 시판 예정인 바, 창원공장(경차전문생산)은 GM DAEWOO의 핵심 사업장으로 경자동차 규격확대시 신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로 새롭게 출범한 GM DAEWOO의 경영 및 미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 경차 규격 확대시 선진 메이커 또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1,000cc급 소형차가 국내시장에 수입, 법적으로 경차 지원 혜택을 받게되어 경차 본래의 보급 취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무역수지도 악화될 것이다.

현행 경차의 규격제한은 간접적으로 유럽 및 후발 메이커의 소형차에 대한 국내 수입 방지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현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경차규격이 660cc미만이고 차폭 기준도 한국보다 작아서 한국 및 유럽의 경차가 충분한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도 일본 내에서 법적인 경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일본은 일본 메이커만의 고유한 경차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경차기준으로 서유럽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마티즈를 포함한 한국 메이커들의 경차는, 서유럽 전체 경차 시장 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였을 때도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배기량의 경우 서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800cc 대비 1,000cc 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배기량의 확대는 수출경쟁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차 규격 확대는, 기름 한 방울 안나며 국토가 좁고 교통이 혼잡스러운 우리나라에서 \'경차\'라는 개념을 일본처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근본 취지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경차의 기본적 특성과 한계를 무시하여 단순논리로 규격확대를 용인한다면 1,000cc를 넘어 1,100cc, 1,200cc, 1,300cc까지도 경차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피해갈 논리가 궁색해 질 것이며, 경차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GM DAEWOO는 특정업체가 1,000cc 소형차를 시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름의 특정 시장을 새롭게 형성하면 될 것이며, 수출시장도 개척하면 될 것이다. 다만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법적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경차\'는 본래 취지와 개념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나마 어렵게 형성된 경차시장과 경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경차 규격 확대화 방안은 기존 경차 규격보다 길이와 폭을 약 10cm 늘리고 배기량은 기존의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