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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마티즈 카피 (7/1)


중국에서는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CD 타이틀 복제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 디자인의 모방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내의 자동차 붐을 이끌고 있는 메이커들이 최근 지적 재산권 문제로 상당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에는 5억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개발비가 드는 자동차 디자인을 아무렇게나 카피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GM은 중국 현지 메이커인 셰리(Chery)가 최근 출시한 미니카 QQ가 올해 말 출시하게 될 GM의 시보레 스파크(Spark)와 너무나 닮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만대의 승용차를 판매한 SAIC-셰리기차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스파크는 GM대우의 마티즈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모델이다. 마티즈는 개발비가 약 5억 달러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디자인 복제는 시장이 커져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재산권 관련 컨설팅업체인 Rouse & Co International 관계자가 주장했다. 따라서 대형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즉 법적으로 고소하는 문제 등에 있어 훨씬 정교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GM 외에도 토요타와 혼다, 폭스바겐 또한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셰리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위 업체들의 경영자들의 주장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디자인 복제와 복사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이다.

GM의 한 관계자는 이미 1년 전에 셰리에 대해 GM의 제품을 복사하지 말라고 했고 셰리도 그것을 받아 들였었다고 한다.

하지만 셰리가 내놓은 QQ와 대우의 마티즈를 베이스로 한 시보레 스파크는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GM차이나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셰리기차는 GM의 주요 조인트 벤처 파트너인 상해기차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셰리에 관한 카피 논쟁은 DVD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상점이나 백화점 등 중국 도처에 횡횡하고 있는, 아예 생활화되다시피한 이런 지적재산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를 카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시스템 서플라이어들과의 공모 혹은 한 회사와 모방 업체와의 사이에 설계의 직접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자동차 업계에 있어 대부분의 이런 저작권 침해 행위는 브레이크나 윈드실드 등 부품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줄지 않고 있다. 셰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작년 폭스바겐은 독일 회사에 의해 생산된 부품이 셰리의 자동차 중 하나에 불법으로 사용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셰리 기차는 그것은 폭스바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사들인 기술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은 셰리의 서플라이어들이 오리지널 폭스바겐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었다.

길리 그룹(Geely Group)과 일본 토요타와 관련된 다른 불만을 보면 길리가 토요타의 Meiri 세단 라인에 비슷한 로고를 사용한 것 때문에 170만 달러를 요구 했는데 길리는 부인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당국이 하루 빨리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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