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모든 자동차의 배기가스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규정을 지난 1일 도입함에 따라 검사기구관련 업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규정은 뉴질랜드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가 매년 정기검사 때마다 배기가스 속에 포함된 오염농도를 측정받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검사추가로 인해 자동차 1대 당 4뉴질랜드달러 내지 10뉴질랜드달러 정도의 추가 검사비용 및 대당 15분 정도의 추가 검사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교통부는 자동차가 새로운 배기가스 검사규정에 맞도록 정비되는 데는 최고 500뉴질랜드달러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차 정비 및 검사소들이 배기가스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을 4,400만뉴질랜드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부는 오는 2005년말까지 새로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규정에 대한 일반 공청회를 거쳐 최종 시행규정을 마련,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수입되는 중고차는 수입 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뉴질랜드 국립수질 및 대기연구소(NIWA)는 이러한 배기가스 검사규정이 당장 시행된다면 현재 뉴질랜드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 중 50만대 정도는 검사기준 미달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OECD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뉴질랜드는 최근 각종 보고서를 통해 배기가스가 뉴질랜드 국민의 사망률 증가의 주된 요인 중 하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NIWA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는 뉴질랜드인들의 천식, 심장병 및 기관지염의 주범으로 연간 400여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건물 부식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가스 오염 정도가 가장 심한 오클랜드 시의회는 새로운 배기가스 검사규정 도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정부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자동차협회등 자동차관련 단체들은 이번 새 규정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수입상들은 새 규정 시행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배기가스 오염규제보다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매년 중고차 수입이 신차 수입보다 2배 가까이 되는 뉴질랜드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그 동안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바람과 비에 의한 천연적인 오염제거 효과로 인해 배기가스 규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었다.

이번 규정은 논의단계에서 그치던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규제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KOTRA는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구를 제조, 공급하는 국내업체들은 이러한 규정도입에 따르는 향후 진전사항을 예의주시, 관련 제품 현지 유통업체들과 사전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호영 기자(강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