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은 차별 논란

초저황경유(Ultra Low Sulfur Diesel)에 붙는 교통세를 정부가 10원 인하키로 한 것과 관련, 일반 경유와 가격차가 별로 없어 이른바 보급확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초저황경유 공급이 어려워 지방 거주자들의 \'차별\'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해 리터당 10원씩의 교통세를 인하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는 같은 경유라도 초저황경유의 가격이 일반 경유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팔린다.

그러나 교통세 10원 인하가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가져올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10원을 인하해도 일선 개별 주유소가 판매하는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실제 현재 기름값이 지역별, 형태별로 최고 1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비춰 10원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초저황경유의 보급지역이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지방 거주자들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교통세 10원이 내려간 기름을 사용하고, 지방은 이보다 비싼 돈을 주고 황함량이 많은 기름을 쓰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초저황경유 생산을 위한 추가시설 확보를 감안할 때 리터당 30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정부가 10원만 혜택을 줘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초저황경유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도권으로 보급 지역을 한정했고, 생산증대를 위해 정유사에는 10원의 이익 보전을 해준 것이며, 초저황경유로 사용이 몰릴 수 있어 교통세를 크게 내리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10원 인하는 너무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초저황경유는 기존 경유에 비해 황함량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황함량이 30ppm 이하다. 아울러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일반 경유에 비해 15.8% 가량 적은 게 특징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