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금체계와 구조가 자동차 내수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폐차하기까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가 무려 12개에 달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출고 가격이 1천500만원인 모델을 구매할 경우 특소세와 공채매입비, 취득세, 등록세 등 무려 차량 가격의 26%에 달하는 400여 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초기 구매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를 구입 한 이후에도 내야 할 세금은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배기량에 따라 30%의 교육세가 포함된 연간 수십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 가솔린과 경유, LPG에 부과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새차 구입 후 3년 정도 경과하면 차 한 대 값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자동차 한대가 부담하는 과세기준이 이처럼 복잡하고 과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교육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자동차\'라는 밥 그릇 하나에 서로 다른 명분과 기준을 적용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연간 세수가 20조원에 이를 만큼 비정상적이다\"라며 \"이 같은 과세기준과 구조가 내수 진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 산업의 내수 및 수출부문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수 진작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 \"가장 먼저 특소세와 공채 매입의 완전 폐지로 구매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 특소세의 연간 세수는 1조원 규모로 전체 세수의 0.5%에 불과하다\"면서 \"특소세 폐지로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동차세, 취득세 등 다른 세수의 확대로 전체 세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공협은 올 상반기안에 자동차 관련 세제 개선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