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은 지난 10일 연 2005년 하반기 세미나에서 중고차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중고차 제도 및 소비자가 보는 중고차시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료 중 자동차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중고차관련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김필수 교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 온라인 중고차시장의 법적 현황
국내 온라인 중고차시장에서는 법적 허가와 관련해 기준 적용이 모호한 상태다. 기존 중고차쇼핑몰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품 소개를 통한 알선’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명확한 정의없이 영업이 진행돼 추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도 온라인 결제, 온라인 공문서 문제 등 관련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매매업의 전문성을 고려한 법적 토대도 부실하다. 기존 매매업 등록요건은 전문성이 아니라 관리 등을 위해 마련됐을 뿐이다.

2. 현 중고차 제도의 문제점 및 영향
중고차관련 정책은 3년 전부터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업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및 정부 등이 중고차 제도의 개선을 인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의 잦은 보직 변경은 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 및 해석에 대한 차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줄 전문가, 시장의 정확한 논리 및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수용 시스템 등이 부족한 것도 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중고차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제도도 유통 선진화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사안이나 시행 상 문제점 및 실태 파악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정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분석해 대안을 내놓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3. 향후 개선방향
오는 2006~2007년은 중고차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 등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다. 국내 신차메이커, 애프터마켓을 지향하는 대기업, 해외 자동차메이커 등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선진 시스템 도입 등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또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가 간 협약에 대비한 국제 수준의 법적 정립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에서 중고차유통이 살아남고 발전하려면 학계, 자동차관련 업계, 정부 등이 함께 중고차분야의 자정과 타 분야와의 연계를 위한 자료, 국제법과의 연관관계 및 수출입관계 분석자료 등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하루 빨리 양성해야 한다. 각 중고차관련 단체는 이해득실을 떠나 투명한 관행을 만들어야 시장영역이 보장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