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과GM 대우, 중국 체리(Chery)社와 소송 분쟁 해결

-관련 당사자간 상호이익 차원에서 타협 합의, 모든 분쟁 마무리

GM DAEWOO와 GM, 체리사(Chery Automobile Company Limited) 간에 있었던 분쟁과 관련하여, 해당 회사들은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서로간에 있어온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M과 GM대우측은 이에 따라 그간 진행돼왔던 모든 소송과 관련 청구 사항들이 취하되며, 모든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는데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해당 회사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정부 당국이 보여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래는 2004년 말 GM 대우가 중국 체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다.

GM대우, 중국 체리(Chery)社 상대 소송 제기

-중국 불공정 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 제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 DAEWOO)가 마티즈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16일 중국 체리 자동차(Chery Automobile Co. Ltd. from Wuhu, Anhui province)를 상대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China’s Anti-Unfair Competition Law)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 제2 고등법원(Shanghai Number Two Intermediate Court)은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동시에 GM DAEWOO 는 체리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디자인 특허들에 대한 무효 신청서도 관련당국에 제출했다.

GM DAEWOO 는 경차 마티즈의 중국 판매 모델인 시보레 스파크(Chevrolet Spark)와 체리사의 QQ가 매우 유사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두 모델 모두 현재 중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GM DAEWOO는 중국 광시좡(廣西壯, Guangxi Zhuang)족(族) 자치구(Autonomous Region)의 류저우(柳州, Liuzhou)에 위치한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 「SAIC-GM-울링자동차」(SAIC-GM-Wuling Automobile Company Ltd., 이하 SGMW )를 통해 중국에서 스파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GM DAEWOO는, 체리사가 QQ를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GM DAEWOO의 기밀 사항을 무단으로 베껴 QQ를 생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청 산하 특허 심의 위원회(Patents Review Board under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on Bureau)에 제출된 특허 무효 신청에서도 GM DAEWOO는 체리사의 특허 역시 특허 등록 훨씬 전부터 시판된 대우 마티즈의 특징들을 베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GM DAEWOO의 고문 변호사 켄 웡(Ken Wong) 전무는 “우리는 우리 회사와SGMW의 법적 이익을 지키고 우리제품의 평판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또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GM측에 조정 혹은 법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지난 한해에 걸쳐 기울여온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중국 정부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체리사는 조정 노력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QQ의 타지역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정부의 권고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2003년 4월 두 차종간의 두드러진 유사성을 인지한 이후, GM DAEWOO는 여러 전문 기관들에 의뢰하여 철저하고 광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차종의 차체, 외관, 내부 디자인, 주요 장치 등에서 현저한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티즈와 QQ의 대다수 부품들이 서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마티즈와 관련된 기술이 공인된 절차를 통해 체리사에 판매 혹은 사용 허가된 적은 없다.

켄 웡 GM DAEWOO 전무는 “수억 달러의 금액과 수천의 인력(Man-hours)이 마티즈 개발에 투입되었다”면서, “또한 SGMW와 중국 내 부품 공급 업체들도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다. 침해 당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기 위한 공정한 해결 방안을 요청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GM 차이나 그룹의 고문 변호사(General Counsel) 팀 스트라트포드(Tim Stratford)는, “이 지적재산권 침해는, 4,300명에 이르는 SGMW 임직원들과 100여개의 부품 업체, 또 약 100개에 달하는 스파크 딜러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왔다”면서 “올해 초 발표된 중국의 새로운 자동차 산업정책은 자동차 업체들이 지적 재산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내 기업, 외국 기업 여부에 관계 없이 기업의 지적 재산권 및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마티즈는 옛 대우자동차가 2년 반에 걸쳐 개발한 경차이다. 첫 모델은 1998년에 출시되었으며 두번째 모델 마티즈 II는 2002년 8월 출시되었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3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차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02년 10월 GM DAEWOO가 출범하면서 마티즈에 관련된 모든 기술 및 권리를 옛 대우자동차로부터 인수했다. GM차이나, 상하이자동차(SAIC), 울링자동차(Wuling Automotive Co.)의 합작사인 SGMW는 GM DAEWOO와 기술 사용권 협약을 체결, 마티즈 II의 중국 판매 모델인 시보레 스파크를 2003년 중국에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