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찬성과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찬반 주장을 내세우기 앞서 지역별 손해율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공동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접었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 과제로 최근 다시 선정했다. 사고가 적어 손해율이 낮은 지역과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똑같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별 차등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그 근거다. 또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가짜환자가 많고 구급차와 견인차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손해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과거 정부의 지역차별에 따른 낙후성, 열악한 도로환경 등이 원인이라며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또다른 형태의 ‘지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양측 모두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각자 내세우며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힘을 합쳐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다. 사고감소 공동대책을 마련해 사고율을 낮추면 손보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줄어 지역별 차등화 없이도 경영이 좋아지고, 해당 지자체 등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공동대책보다는 지역별 차등화 찬반 당위성만 서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정부, 지자체, 손보업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대책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기구를 통해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체계 및 안전시설 개선, 병의원과 정비업체의 부당 보험금 청구 방지, 홍보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동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지금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들은 인수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차별받고 있어서다. 인수지침은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한 보험 가입조건으로 지역에 따라 A~D(또는 E)등급으로 구분된다. 손해율이 높은 D등급 지역 가입자들은 타 지역보다 보험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보험사 선택권에 제약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15% 비싼 공동물건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A사 자동차보험담당 임원인 K 씨는 “찬반 양측 모두 지역별 차등화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교통사고율과 손해율을 함께 줄이려는 노력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공동대책이 마련돼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역별 차등화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