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형차의 특별소비세율 적용을 폐기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중·대형차의 특소세율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9일 \'소비재산업의 수요구조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방법\'이란 보고서를 통해 조세정책 상으로나 자동차산업의 발전, 국민후생 증대라는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는 2,000cc 초과 대형차, 고급차, 외제차에 가장 큰 혜택을 줘 조세형평 상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폐지는 중·소형차부터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특소세를 완전 폐지했을 경우 판매단계의 전체적인 관련 세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소세는 줄어드는 반면 특소세 폐지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 특소세를 제외한 세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산업연구원은 2004년 3월 탄력세율 적용으로 특소세를 비롯한 부가가치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 4가지 자동차관련 세수입이 약 405억원 감소했으나 소비자 잉여와 기업이윤은 각각 1,384억원과 322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직접적인 판매로 인한 세입은 줄지만 판매 후 에너지소비와 보유세입은 늘어 오히려 세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 같은 산업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그 동안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특소세는 폐지하는 게 맞지만 우선 중·소형차부터 없애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