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3월 24일 ‘생산능력이 과잉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견해로서 처음으로 중국 내 자동차업계에 있어 생산과잉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2주 이내에 구체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자동차업계에 있어 생산 과잉이 심각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지만 공식문서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직접 컨트롤하게 된다.’,’2004년에 발표된 자동차산업정책보다도 엄격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의 방향성과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지에서는 일부 업계에서의 무분별한 투자에 의해 생산능력이 과잉으로 되어 경제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업계에 있어 생산능력의 과잉이 두드러지는데 일부 지역과 기업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건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기업의 적자액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신규 프로젝트의 신청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함과 동시에 현재 건설중 또는 금후 건설예정인 프로젝트를 정리해 산업정책과 환경보호, 안전생산의 방침 등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정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서남증권의 애널리스트는 ‘2005년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800만대였는데 판매대수는 570만대로 가동률이 낮다. 그래도 현재 건설중 또는 앞으로 건설예정인 생산능력은 1000만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생산능력 과잉의 위기가 도래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