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나, 쎄라토, 슈마, 스펙트라, 칼로스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올라가고 아반떼, 엑센트, 라노스, 누비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가 내려간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같은 차종 내에서도 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차이난다. 1,500cc 자동변속기 장착 승용차를 기준으로 아반떼의 손해율은 46.9%, 엑센트는 61.2%인 반면 칼로스는 102.9%, 스펙트라는 94.4%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70%대를 넘으면 받은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져 보험사 경영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는 모델별로 수리성과 손상성이 달라 수리비가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자동차모델별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차이나므로 보험료를 손해율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개발원측 설명이다. 개발원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하면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고율이 감소되도록 유도하며 ▲부품가격 인하와 수리성 및 손상성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보험료 인하와 인상억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품가격이 안정되고 자동차제작업체가 수리성과 손상성 개선에 나서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보험료 차등화를 위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손해율 실적통계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보험요율을 달리 매기고, 새로 나오는 차의 경우 처음에는 기본요율을 적용한 뒤 수리성과 손상성을 평가하고 유사차종을 참조해 보험요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차는 부품조달비용이 높아 국산차보다 손해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해 요율을 차등화하고, 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제작사 및 배기량별 손해율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이 밖에 제도 도입으로 생기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범위 내에서 모델별 위험도 등급과 등급요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모델별 차등화를 내년 상반기중 승용차와 자차보험료에 우선 도입한 뒤 점차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 개발원은 무사고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할증 적용률을 낮추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할인폭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무사고기간이 길수록 손해율이 급증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할인할증계층별 손해율 현황을 보면 보험료를 가장 많이 할인받는 적용률 40% 계층은 손해율이 85.9, 45% 계층은 88.5%, 50% 계층은 85.3%로 높은 반면 보험료를 적게 할인받는 90% 계층은 67.9%, 기본 할인할증인 100% 계층은 68.0%에 불과했다. 할증계층의 손해율도 65.2%로 나타났다. 또 할인을 많이 받는 계층(적용률 60% 이하)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이 보전해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 물론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계층을 손해율이 높은 불량집단으로 간주해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개발원은 강조했다.

개발원은 해결방안으로 보험사별로 최고 할인적용률 도달기간과 무사고기간별 적용률 차별화와 장기 무사고로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무사고 계약자 보호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