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부산·경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5조원 규모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도시순환망, 공항·항만 등 국가 주요 시설 연결 간선도로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3조원(GDP의 3.4%)을 넘어서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60% 이상이 대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대도시권 간선도로망 정비 등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건교부는 작년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정, 정부 도로투자 중 도시부 투자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10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자문을 거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대도시권 도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것으로, 그 동안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자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의 경우 지자체 건설보조금의 50%를 지원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부산·경남,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권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총 21개 구간 개선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2010년까지 15개 구간(137km, 사업비 5조원)을 착수한다. 이에 앞서 올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울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4㎞), 대전 유등천 도시고속도로(8㎞)의 설계에 들어가고 부산 산성터널 접속도로, 대구-포항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5개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의 약 13%인 매년 1조3,000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는 또 일부 지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중 지자체별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해 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NGO 등 민간이 참여해 도로중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