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5]손해보험협회(회장 吳上鉉)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비교한 결과 입원율의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무려 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중적인 수가체계로 인한 1,4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교통사고환자들의 입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교통사고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보험금을 인식한 환자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거나 병원 자체의 경영문제로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때문임.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1.7%로 우리나라의 38.5%에 비해 23배나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또한 같은 부상에 대한 1인당 치료비도 자동차보험환자가 494,809원으로 건강보험의 58,233원에 비해 8.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환자들의 식대도 의료기관 평균가격이 4,189원으로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단체급식원가(최저 2,350)에 비해 7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이 치료와는 관련없는 부분에서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수가 체계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수가 체계로 이원화돼 있고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에 비해 최고 15%의 가산율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특진료를 부담토록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참고로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 치료비 기준이 건강보험수가로 일원화돼 있음.

손해보험업계는 병원의 이러한 과다비용 청구와 과잉진료, 무분별한 입원종용 등이 근절되고 진료수가 체계가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한 체계로 개선될 경우 연간 2,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 3.1%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추가 상세자료 및 공청회 자료는 자료실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