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2.23]손해보험업계가 지난 9월 시행된 방카슈랑스와 태풍 매미 피해 등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의 특약상품 개발이 활발했던 반면 보험관련 범죄가 급증,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가 컸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손보업계가 꼽은 올해의 10대 뉴스다.

1. 방카슈랑스 시행
2003년 9월 1일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2년 간격으로 판매 허용상품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은 2005년 3월까지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 상해보험(단체상해제외),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신용상해보험 등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은행의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무자격자 판매 등 불공정 모집행위를 금지했다.

2. 26년만의 보험업법 개정 및 시행(2003.5.29)
지난 \'77년 이후 26년만에 보험업법의 전면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허용 등 재산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고 보험시장 신규 진입제한 완화, 방카슈랑스 허용,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도입, 생손보사 모집인의 교차모집허용(2006년부터), 생보사의 제3보험 분야에서의 실손보상 허용 등 보험제도 전반의 큰 변화를 담고 있다.

3.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시행
2003년 8월 30일부터 손해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손해보험 상품 중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15개 의무보험 및 자동차임의보험계약의 제3자 신체손해(법인이 가입자인 경우 제외)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5,000만원 외 추가로 손해보험협회가 일부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또 제도운영을 위한 재원은 전액 손해보험사가 출연해 조성하고, 지급금액은 법에 보호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없는 경우에는 자배법상 책임보험보호한도를 지급해야 한다.

4. 태풍매미 피해로 손보업계 5천억원 피해
2003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선박피해, 재물피해, 자동차침수피해 등 손보업계 예상지급보험금 규모가 사상최대인 5,000억원에 달했다. 손보업계는 수해복구 지원캠프운영, 수해지역 보상인원 및 견인차량을 추가지원하는 등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

5. 온라인 자동차보험 신규진출 보험사 증가
2001년 11월 교보자동차보험(주)의 등장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시판된 이후 2002년 5월에는 제일화재, 11월에는 대한화재가 온라인 판매시장 합류했다. 이어 2003년 12월에는 교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교원나라 자동차보험이 영업을 개시하며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은 4자구도로 재편됐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LG화재가 공동출자한 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내년 1월 시장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전체자동차 보험시장의 4% 수준으로 향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6. 자동차보험 다양한 특약상품 개발로 소비자 호응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자 한정특약을 개발, 판매했다. 부부한정특약은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가족한정특약이나 기본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1인한정 특약은 운전자를 본인 한사람으로 제한해 보험료를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지 못해 운전자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7.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2002년 월드컵에 따른 시민들의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로 감소했던 손해율 실적이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차량운행이 많아지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저하돼 증가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9월 손해율이 86.3%까지 치솟았다.

8. 손보협회, 동북아 보험산업의 금융허브 구축
손해보험협회는 중국보험협회와 2003년 3월「한ㆍ중 보험협회 업무협정 조인식」을 가진데 이어 2003년 11월에는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정을 맺어 한·중·일 3국간 보험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향후 3국 보험산업 공동협의체 주도적 구성 등 보다 진전된 형태의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9.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 도입
보험관련법 규정의 개정으로 올해 11월부터 각 손해보험사의 상품 및 대리점 모집 수수료의 비교·공시가 의무화됐따.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는 상품군별 보장내역 및 보험료 등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공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험회사 및 상품종목에 대한 실질적 상품 비교·선택권이 강화됐다.

10.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범죄 지속 증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2003년에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계속 증가했다. 2003년 상반기까지 보험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621건으로 전년 동기 2,905건 대비 24.6% 증가했으며, 보험사기 관련금액은 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213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