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헙협회가 자동차보험 소송사례집을 발간, 오는 1일부터 법조계 및 보험유관기관 등에 1,000권을 배포한다.
이 책에는 자동차사고관련 배상 및 보상책임의 유무, 자동차보험 특약 해석과 같은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법원 판례 등이 수록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사례집이 자동차보험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판결 시 참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유사한 소송이나 보상관련 민원, 분쟁처리 시 지침서 역할을 해 불필요한 민원이나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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