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및 한·싱가포르 FTA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부품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원산지 규정과 관세 철폐 때문이다.

4월초에는 한·싱가포르 FTA 2차 협상이, 5월중순에는 한·일 FTA 3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 협상은 2005년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싱가포르와는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관련, 주요 쟁점은 원산지 기준과 관세철폐 문제다. 원산지는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대국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일부 구성부품을 수입, 변속기를 만들어도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수출할 때 수입관세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문제는 원산지 규정을 어느 정도 철저히 적용하느냐다. 업계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업체, 국산화가 불가능한 품목, 저가의 부품을 들여와 단순조립으로 원산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관세혜택의 폭을 줄이길 원한다. 그러나 수출이 수입보다 많거나,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많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느슨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세율. 국내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율은 8%인 데 반해 일본과 싱가포르의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율은 이미 0%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8%인 관세를 ‘즉시 철폐’, 또는 ‘단계적 철폐’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관세가 완전히 없애면 일본과 싱가포르의 부품가격은 현재보다 8%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업계는 ‘즉시철폐’가 아닌 ‘단계적 철폐\'를 원하는 입장이다. 즉 1%씩 8년간 인하하거나, 3년 유예 후 4년간 2%씩 인하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주길 바라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바람이 어떻게 협상에 반영될 지 아직은 미지수여서 관련 업체들은 긴장한 채로 FTA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오종훈 기자(ojh@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