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성수기인 5월에 자동차 판매부진으로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이상이나 급감하자 자동차업계가 특소세의 추가 인하는 물론, 궁극적으로 자동차 특소세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들어 1~5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망라해 49만22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7%나 급감했다. 특히 전통적인 성수기인 5월 한달간의 등록대수도 9만480대에 그쳤고, 전년동월 대비 감소폭(22.7%)도 올들어 월평균 감소폭(24.7%)과 차이가 없다. 그만큼 자동차 내수불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3월24일 특소세 인하조치 이후 현대차의 투싼, GM대우차의 라세티 해치백, 쌍용차의 로디우스 등 신차들도 대거 출시됐지만 자동차 내수시장의 수요부진이 해소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고,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업체별 5월 등록대수는 현대차(005380)가 4만5462대로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했고, 기아차(000270)는 1만9575대로 전년보다 비교적 큰 폭인 36.3% 줄었다.GM대우차의 등록대수도 7936대로 29.0% 감소했으며 쌍용차(003620)(9284대)와 르노삼성차(5667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0.4와 39.9%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입차도 불황을 빗겨나가지 못했다. 1~5월 수입차의 등록대수는 9769대로 전년동기보다 21.1%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5월 한달간만 보면 1684대로 전년동월보다 10.7%의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내수불황이 수입차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명의로 자동차관련 세제의 단순화와 세율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KAMA는 "현재 자동차관련 세제는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해 총 12개 종류로 기형적인 구조"라며 특히 "자동차관련 세제는 복잡성 이외에 명분 불일치, 과중한 조세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MA는 이에 따라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는 입법취지가 퇴색된 만큼 점진적 인하 후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데스크(monotype@carisy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