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80마력 자율 규제 폐지한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의 小枝至 회장은 정례 회견에서 280마력 자율규제에 관해 6월 30일에 자율규제 폐지에 관한 건을 국토교통성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자동차의 자율규제도 거론됐으며 이륜차의 자율규제 폐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小枝회장은 또 “280마력 자율규제 조항은 1989년 경 교통사고비상사태선언이 나온 뒤 3년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마력이 크면 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다는 점 때문에 규제가 시작되었다.”　며 규제가 시작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안전 대책 등이 진화했으며 최고출력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번 폐지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자동차의 자율규제 폐지에 관해서는 메이커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륜차의 자율규제는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영석(charleychae@ico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