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야심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토모티브뉴스유럽이 최근 보도했다.

EU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05년까지 120g/km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유럽 자동차업계는 이를 지킬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행위는 유럽자동차협회, 일본자동차공업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자율약속 형식으로 유럽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까지 140g/km을, 2012년까지 120g/km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본과 한국업계는 이 보다 1년씩 늦은 각각 2009년과 2013년까지 준수하게 된다. 약속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강제적인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EU 집행위의 ‘2005년까지 120g/km’이라는 목표에 대해 ACEA는 자율협정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 EU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 소식통에 따르면 ACEA는 타협할 자세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ACEA가 지난 12월 EU에 제시한 안에는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 줄이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는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133g/km을 의미한다. 그러나 ACEA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집행위 보고서에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EU와 ACEA 모두 유럽의회 선거 이전까지는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호영 기자(강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