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티즈 디자인 복제 “근거없다.”

GM은 올 초 중국의 체리기차가 판매하고 있는 소형차 QQ가 GM이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보레 스파크와 흡사하다고 하는 점을 들어 체리기차를 제소했었다. 그에 대해 중국당국은 체리기차는 GM차를 모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측의 견해는 체리기차가 GM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스파크 디자인은 GM이 한국의 GM대우를 인수한 것으로 인해 얻어진 것으로 기본은 대우 마티즈이고 GM으로서는 디자인특허를 신청하고 있지 않다는데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GM은 이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방법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 의미는 GM이 체리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GM 디자인의 자동차를 중국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날 북경에서는 지적소유권침해에 관한 법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고지가 나와 많은 미국 기업은 중국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중국에의 투자를 진행해온 GM이지만 이정도의 유사성에 대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며 앞으로 중국진출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것으로 보인다.

채영석(charleychae@ico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