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의 대안으로 휘발유값 인하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정유업계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비를 100:8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경유값을 인상하기보다는 휘발유값을 내리는 게 낫다는 의견을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권혁세 심의관은 "휘발유 가격 인하는 에너지절약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과 지나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휘발유값 인하는 특히 자동차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 방침에 대해 경유차 판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데다 휘발유차 증가로 각국이 앞다퉈 감축중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특정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경유값만 인상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경유값 인상이 결코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한 단편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라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유종별 가격비 100(휘발유):85(경유):50(LPG)을 존중키로 하고, 경유값 인상에 따른 화물업계 등에는 보조금 지급 등의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