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크게 증가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보험차가 100대 중 7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11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는 전국 등록차 1,458만6,795대 중 103만6,759대(7.1%)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의 94만3,193대보다 10만대 정도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정부가 책임보험 미가입차에 대해 788억4,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211억1,500여만원(26.8%)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모든 차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들어야 하고 미가입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 의원측은 “최근 경기침체로 무보험차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이들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