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정주호)는 최근 국제 유가인상과 관련, 세계 최고수준인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1,200원선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휘발유에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4%로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인 교통세(47.7%)를 하향 조정하여 국내유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자동차 수요위축과 관련 “현재와 같은 고유가 체제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자동차 수요를 더욱 감소시켜 자동차 산업의 위축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경유가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및 운수업계에 심한 타격을 주고 물류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분을 국내유가에 반영시켜 소비자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형 생산, 소비구조의 개선과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더이상의 유가 인상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교통세 하향 조정을 통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1,200원 선으로 유지해줄것”을 정부에 건의 했다.


■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용훈)는 현행 보유세 개념의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 휘발유 가격을 ℓ당 1,452원으로 인상할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운동본부는 "주행세가 유가에 편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며 "자동차 구입과 보유단계에 부과하던 세금을 운행단계에 부과,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보유세인 27만 3,000원 (1,500cc기준)을 연간 평균통행거리에 적용, 주행세로 전환해보면 리터당 122.9원이 추가돼 휘발유가 리터당 1,452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보유세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주행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이용자들이 연간 2만km를 운행할 경우 현행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용훈대표는 수송에너지 절약, 환경오염감소, 징세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운전자 500명 중 80.2%가 주행세 도입시 자동차 이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행세 도입시 자동차 1대당 1주일에 줄일 수 있는 연료량은 휘발유 11.5ℓ로 35%의 절약효과를 가져온다"며 10부제나 5부제 등 손쉬운 대책보다는 국익과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순기자 nookmi@hanc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