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려주는 방안이 도덕성과 형평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요일제 참여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동양화재가 보험료 3~4%를 깎아주는 상품을 개발,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의뢰했으나 반려됐다. 이유는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이 사고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 총액과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운행을 쉬는 날 사고가 나면 피해자 손해보상 외에 자기차손해 및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돼 있어 가입자가 사고요일을 속일 수 있어서다. 또 현재 지역별로 자동차 사고율이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만 보험료 할인을 해줄 경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교통부는 수차례 10부제 운행차 보험료 할인문제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포기한 바 있다. 요일제 참여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승인할 경우 10부제 차 보험료 할인은 물론 주말에만 운행하는 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유사 보험상품의 승인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동양화재는 이에 대해 단순히 요일제 운행 여부로 보험료 할인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사고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동양화재는 현재 요율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어 재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