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및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손보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및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이하 등급의 보상한도 역시 상향조정돼 자동차보험의 피해자보호 기능이 강화됐다. 또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손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건설교통부는 정비요금관련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유관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5년도 적정공임을 시간 당 1만8,228~2만511원으로 공표했다. 이 적정 정비요금은 양 업계를 구속하지 않고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본래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상 양 당사자 간의 가격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폐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3. 농협 등 유사보험 화재보험 진출 무산
지난 9월5일 최경환 의원의 화재보험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농협공제의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진출 시도가 12월6일자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농협공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화보법 상 의무보험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보험업법과 금융감독원 감독을 적용받지 않는 유사보험의 감독 부실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민영 손·생보사와의 규제 불공평 등을 이유로 강력히 대응해 왔다.

4. 손보사 개성공단 보험진출 추진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에 발맞춰 개성공단 내 손해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남북 간 2차례의 보험실무협상이 있었다. 남측은 북측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국내 손보사의 원수영업 진출을 요청했다. 이 실무협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보험범죄와의 전쟁선포
국내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및 도덕적 해이 심화 등으로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50%를 넘었다. 올 상반기까지 적발건수는 1만676건으로 전년동기(7,099건) 대비 50.4% 증가했고, 관련금액은 824억원으로 전년동기(484억원) 대비 70.4% 늘었다. 이에 따라 문제 정비공장 및 도난차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보험범죄 유형은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보험사고 가공에 대한 적발건수가 416%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험사고 피해과장 유형의 증가율이 94.8%로 그 뒤를 이었다. 관련금액 기준으로는 보험사고의 피해과장(155%),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137%), 보험사고 가공(102%)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6. 손보사 퇴직연금제도시행
국내에서는 40여년 이상 퇴직금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사용자의 부담증가 및 근로자 노후보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부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전격 실시됐다. 손보사의 경우 현재 총 8개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퇴직연금 판매에 들어갔다.

7. 손보사 자산운영업 허가
손보사는 그 동안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허가 여부에 논란이 발생했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의결로 지난 12월9일 최종적으로 자산운용업이 허가돼 손보사도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8. 방카슈랑스 2단계 수정시행
2003년 8월30 방카슈랑스 1단계가 시행된 이후 올 4월1일 방카슈랑스 2단계가 추가로 시행됐다. 손해보험의 경우 당초 2단계에서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허용대상이었으나 1단계 시행과정에서 은행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꺾기판매 만연, 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 보험설계사의 영업위축 등 부작용이 야기돼 정부와 국회가 당초 올 4월 일괄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종목을 3차례(2005년 4월∼2008년 4월)에 나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 4월에는 제3보험 중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소멸형) 상품에 대해서만 방카슈랑스가 시행됐다. 내년 10월에는 환급형 제3보험 상품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손보의 일반 장기보장성보험 및 개인용 자동차보험상품이 허용될 예정이다.

9.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올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3.4%를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해 8월 74.9%, 9월 75.0%, 10월 현재 78.1%로 나타났다. 특히 10월의 경우 전년(71.7%)에 비해 6.4%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경찰청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속도위반 모형카메라 철거, 지난 8월15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 사면 등으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약화돼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휴면보험금 처리방안 논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남경필 의원이 각각 휴면예금 등의 처리방안, 재단설립, 사회공헌기금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금융업권은 자체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정치권과 휴면보험금 처리방안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은행, 보험업권 간 휴면보험금 통합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3개 업권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 공익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