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현재 50% 할인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폭을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할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부가 경차 혜택 확대 방안을 들고 나온 명분은 에너지 절약이다. 산자부는 경차가 1만대 늘어나면 연간 200억원의 직접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뤄낼 수 있어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경차 수를 현재보다 늘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산자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 자동차조선팀 관계자는 "혜택 확대에 건교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시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측은 무엇보다 경차의 통행료 할인이 도로공사의 적자폭을 늘리는 것이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는 부채가 15조8,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차의 통행료 할인율 인상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도로공사의 특성 상 손실은 곧 세금으로 보전될 수 있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건교부의 논리다.

그러나 경차 보유자들은 경차 판매를 늘려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도로공사의 적자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자동차10년타기 강동윤 실장은 "경차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도로공사의 적자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반대 입장을 펼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도로공사가 적자가 난다면 에너지 절약과 환경부문에서 흑자가 나는 게 경차의 확대"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