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이후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가 17일 발표한 ‘2003 보험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적발한 보험범죄는 8,697건으로 2002년보다 53.3% 증가했다. 적발금액도 49.4% 많은 529억원에 달했다. 적발건수(금액)는 지난 2000년 4,622건(252억원)에서 2001년 5,601건(356억원), 2002년 5,673건(35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경기가 나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짙다”며 “보험금은 속여 타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널리 퍼져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은 물론 대국민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해보험사 중에선 제일화재의 보험범죄 대처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은 2003년 한 해동안 총 679건의 보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7.8%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6%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셈. 삼성은 적발건수 3,619건, 적발률 41.6%로 시장점유율 1위사에 걸맞는 보험대처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30.0%와 비교할 때 제일에는 못미쳤다. 이 밖에 현대와 신동아, 대한도 시장점유율보다 범죄적발률이 높아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일 관계자는 “보험범죄 전담부서 SIU팀에 경찰출신 조사관 8명을 채용해 범죄적발과 예방활동을 적극 펼친 게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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