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기준 미달 휘발유의 유통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불량 경유는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일반판매소의 등유 불합격률이 껑충 뛰고 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박수훈)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7,100개 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품질검사 결과 64곳이 품질기준을 미달해 0.24%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의 불합격률 0.4%와 비교할 때 약 40.4%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관리소홀 등에 따른 품질저하로 적발된 업소는 12곳에 불과했던 반면 의도적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 유통시킨 사례가 전체 적발건수의 81.2%에 해당되는 52곳을 차지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이 여전히 주유소사업자들의 탈세심리를 자극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유와 등유의 불합격률은 크게 증가했다. 품질검사소는 지난해 총 2만8,240개 석유판매사업장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296곳에서 품질기준을 미달해 1.08%의 불합격률을 보여, 전년의 불합격률(0.66%)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사소측은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 이후 경유세금이 해마다 인상되며 유사제품 유통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커지면서 유사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경유품질불합격으로 적발된 사업장 중 91.2%에 달하는 270곳에서 유사경유를 유통시켰다.
한편 모든 기름 중 가장 높은 불합격 증가율을 기록한 등유는 유독 석유일반판매소의 적발률이 눈에 띄었다. 석유품질검사소가 총 1,253곳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곳이 법정 기준에 미달돼 1.68%의 불합격률을 보인 것. 이는 0.63%에 불과했던 그 전년의 불합격률과 비교해 무려 175% 증가한 것이다. 특히 불량 등유의 적발업소 중 무려 16곳이 석유일반판매소로 부생연료유나 폐유 등 값싼 등유 대체연료를 혼합,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품질검사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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