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가 대안으로 부각

에너지 상대가격 재편을 두고 자동차업계는 물론 이와 관련된 운송업계 등이 연일 지탄의 목소리를 쏟어내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던 공청회마저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물리력으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처럼 경유값 인상을 두고 빚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이익의 대립\'이다. 여기서 대립이란 \'환경적 이익\'과 \'산업적 이익\' 간의 충돌에서 빚어진다. 즉 환경과 산업 사이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셈이다.

우선, 환경단체는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이 환경을 해치는 것과 관련, 경유차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장의 산업적 이익보다 환경악화에 따른 사회적 간접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점을 근거로 펼치는 주장이다.

반면 운송업계와 일부 자동차업체는 경유승용차로 인해 악화되는 환경보다 경유값 인상에 따라 부담해야 할 산업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유값 인상에 따른 물류비 증가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가 결과적으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논리가 이에 대한 근거다.

이에 대해 중재자이자 결정권자인 정부는 환경과 산업 사이에서 일단 환경쪽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의 또 다른 계산이 하나 스며 있다. 바로 세금 부분이다. 환경에 우선권을 줘야 세수보전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만약 산업쪽에 무게를 실어줬을 경우(경유값 인상폭 감소) 경유차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세수가 줄어들 게 명확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는 산업적 이익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세수유지와 환경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안을 확정한 셈이다.

환경론자들은 경유승용차가 내뿜는 유해먼지에 주목한다. 물론 자동차업계가 커먼레일 디젤엔진의 친환경성을 들어 유해먼지의 감소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커먼레일 디젤엔진에서 내뿜는 유해먼지의 입자가 작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입자가 작으면 인체의 호흡기를 통해 먼지가 걸러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이는 커먼레일 디젤엔진에 정통한 일부 엔지니어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커먼레일 디젤엔진은 근본적으로 디젤연료의 연소율을 높인 만큼 배출가스가 적고, 이를 통해 배출된 미세량의 먼지보다 오히려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지구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세계적인 협약을 통해 억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유해먼지보다 이산화탄소 감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모두 맞는 말이다. 유해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데 안된다고 나설 사람은 없다. 그런데 경유값을 덜 올리면 유해먼지가 증가하고, 많이 올리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식의 생각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두 연료가 모두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양측이 매진하면 된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하이브리드카다. 지금보다 배출가스가 50% 이상 줄고, 기름도 30% 이상 덜 드는 하이브리드카에 매진하면 된다. 차라리 몇 해 전 경유차 허용 논란이 제기됐을 때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하이브리드카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나섰으면 경유값 인상에 따른 논란은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나선 점은 위안이 되는 대목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