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에 1~3% 올랐던 자동차보험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또 소폭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손해율이 낮아졌는데 무슨 인상이냐”며 오히려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참조 순보험료의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곧 손해보험사들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참조 순보험료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참조 순보험료가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크다. 참조 순보험료는 지금보다 1% 이상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무면허운전 차에 의한 대물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새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1%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차보험의 손해율(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76.7%에 이르러 보험사들의 경영이 어려웠던 점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3%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올들어 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를 오히려 내려야 한다”면서 “절대 올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4~7월에는 72.9%였으나 올 4~7월은 71.9%로 1%포인트 하락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형 자연재해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민세 숭의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소비자보다 업계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차보험은 차 소유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 결정 때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차보험 부문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보험료 결정 때 손해율뿐 아니라 이런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기자 s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