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SUV에 과세 방안 강구

이탈리아 정부가 SUV와 같은 공해가 많은 차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피아트에게는 이로울 수 있는 정책이지만 다른 유럽국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환경부장관 알테로 마테올리(Altero Matteoli)는 대 배기량 차에 대한 과시는 차령이 오래된 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보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도로에는 전통적으로 소형차가 많은데 최근 포르쉐 카이엔이나 BMW X5와 같은 SUV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 좁은 도로에서 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SUV에 대한 과세는 공해에 대한 세금일 뿐 아니라 교통체증을 야기하는데 대한 것이기도 하다고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은 이탈리아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밝히고 있다.
SUV는 미국시장에서는 많은 수요가 있지만 유럽지역에서는 환경론자들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다.
올해 프랑스는 SUV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는데 이 계획을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같은 소형차를 제조하는 프랑스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류되었다.
이탈리아측은 이탈리아의 환경부는 자동차의 공해 수준-엔진의 종류나 등록 연도, 그리고 사용하는 연료 등-에 따른 교통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그 역시 연비가 좋은 멀티젯 디젤 엔진 탑재차가 이탈리아의 베스트 셀러인 피아트에게는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환경부 장관은 오래된 차를 폐기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오래된 차에 대한 교통세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그 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자금은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차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과거 차령이 8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한 유저가 새 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채영석(charleychae@ico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