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
- 친환경자동차 개발 박차
자료제공: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 金東晉)는 2월 16일부터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유럽연합(EU)은 이미 ‘99년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CO₂감축 자발적 협정을 체결, 실질적인 환경규제에 돌입함에 따라 국내도 가솔린 및 디젤 직접분사 방식 보급, 대체연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협회는 한국이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2008 - 2012년)에는 제외되었지만, CO₂배출 9위국으로서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높아 2차 감축기간(2013 - 2017년)에는 의무부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난해 11월에 구성된『기후변화협약대응 자동차산업 대책반』운영을 통해 자동차 생산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전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자동차업계는 생산부문에서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추진하며,
- 제품(차량)부문에서는 경유승용차 보급,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 기후변화협약대응 자동차산업 대책반(반장 :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 협회, 자동차5사, 학계, 연구원 등 13명으로 구성

○ 정부에서도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기술개발과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기술개발비(R&D 자금)의 획기적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 첨 부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자동차업계 대응강화

1. 현황 및 배경

○ 기후변화협약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 선진국은 1차 이행기간(‘08년-’12년) ‘90년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국가별 감축량은 상이)

○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서명으로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적으로는 유럽연합은 이미 ‘99년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CO2 감축 자발적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실질적인 환경규제에 돌입하여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염려되고 있음

○ 이에 협회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본격 출범됨에 따라 전담 대책반을 구성하여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에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자동차산업은 제조, 운행 및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음.

- ‘02년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은 에너지산업부문이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산업부문이 33.9%, 수송부문이 20.1%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20년까지 연평균 3.3%증가로 비중이 증가 전망

2.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대응동향

○ 유럽(EU)은 이미 ‘97년 교토의정서에 의거 CO2 감축목표 8% 달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각국 자동차업계와 CO2 감축 자발적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는 2008년 또는 2009년까지 EU내 판매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줄여야 함

○ 우리나라도 자동차의 CO2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연비표시제도, 목표소비효율제도 등 다양한 연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미래형자동차를 선정하였고,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고효율자동차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3. 향후 국내 대응방안

○ 협회는 한국이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 9위의 선발개도국으로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높아 2차 감축기간(‘13년 ～’17년)에는 의무부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04년 11월 말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기후변화협약대응 자동차산업 대책반』을 통해 자동차 생산부문에서부터 폐차까지 전과정에 걸친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즉 국내 자동차업계는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생산부문에서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에너지원을 다원화하고
- 운행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차량 경량화,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등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

○ 정부도 경차보급 확대,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년간 2천억원이상의 R&D 자금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세계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례

○ 유럽(EU)은 이미 ‘97년 교토의정서에 의거 CO2 감축목표 8% 달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각국 자동차업계와 CO2 감축 자발적 협정을 체결,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는 2008년 또는 2009년까지 EU내 판매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감축하여야 함.
- 유럽의 자동차메이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대체연료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일본은 저연비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 자동차업계는 지난 ‘97년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상용화하였고, 2003년말에 연료전지자동차를 정부에 리스형태로 제공하는 등 저연비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 미국은 교토의정서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지원을 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Freedon Car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17억불)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하여 연료전지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자동차메이커들은 2010년이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대체연료자동차인 연료전지자동차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