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cc 미만 경상용차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5대 감세법안에 포함, 추진중이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측은 "경상용차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가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기만 하면 쉽게 풀리는데, 사학법 논란으로 양 당이 맞서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경상용차관련 법안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내년중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상용차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관련 개정법안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엄 의원측 관계자는 "지방세법관련 개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나 올해 행자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올해를 넘기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생계형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경상용차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구입자들의 부편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상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구입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업계는 따라서 경상용차 세금감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용차 세금감면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조속히 시행돼야 할 법안"이라며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민생관련 법안이 표류되는 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