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 일본이 자동차 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보이지 않자 미국은 일본이 최근 50년간의 경기 퇴조에서 탈출하고 있음을 근거로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소위 워싱턴 측에서 말하는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규제 완화에 대한 단계 착수에 들어갔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일본 정부가 95년 미-일간 자동차 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경쟁 부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방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과 규제 완화 조치와 이외의 시장 개방을 가능케는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한 경쟁적 환경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할 수는 개선의 여지는 아직도 많다.”고 캐나다 밴쿠버에 열린 일본과의 2일에 걸친 자동차 무역 협상이 끝난 후 한 미국 통상부 관리가 전했다.
미-일 간의 자동차 협상에 앞서, 미국 측은 일본이 전쟁 이후 최악의 상태에서 많은 회복을 보인 만큼 내년 말 협정 만기 전까지 그러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을 요청 했다. 명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일본에게 자동차 등록 절차의 단순화와 경쟁의 권장을 위한 규제의 투명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 자동차사들은 세계 2대 시장인 일본 자동차 시장 진출이 관세장벽 및 규제 장벽으로 인해 좌절되어 온 것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 왔었다
거의 전쟁에 가까웠던 양대 경제 대국의 95년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에 더 많은 자동차와 부품 판매를 기대했었다. 일본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 미국 자동차사들의 일본내 경쟁을 확보키 위해서 일본내 중고 부품 시장에서의 판매권 허용을 위한 규제 철폐 요구가 있었다.
95년 협정이후,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판매는 즉시 증가하였으나 대일본 자동차 무역 적자는 최근 들어 증가추세이 있어며, 99년도 예상적자는 3천8백만불로 사상최고치이이다
미 통상부 관리들과 산업단체들은 일본의 경기침체와 나날이 늘고 있는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일본의 비협조적인 규제완화를 탓하고 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밴쿠버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료의 말이다. '' 95년 협정에 있어서 약간의 협의이행은 있었지만 합의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 경제 개선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미-일 협상자들은 11월 워싱턴에서 다음 자동차 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이번 주 초, 미 통상부 관료들은 일본을 상대로 통신, 재정서비스 및 다른 분야의 시장개방 촉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