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 결함시정)이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상품의 제조사(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결함 상품 전체를 수거하여 교환·환불·수리 등의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제작 과정상 문제로 인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한다. 또 하나는 배출 가스에 대한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의 배출 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지나치게 배출된다고 판정되는 경우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기아의 카니발이 이 때문에 리콜 조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함은 생기기 마련이다.



리콜은 자동차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 수리와 다른 점은 ‘사전 조치’라는 것이다. 수리는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고치는 것이지만 리콜은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미리 수리를 해주는 예방책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리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기아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우려한 것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리콜을 차량 교환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차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고장을 리콜 대상이라고 생각해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



업체 스스로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 건수 늘어

리콜은 업체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리콜과 건설교통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누어진다.



자발적 리콜은 업체가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시정 계획을 통보하거나 이 내용을 전국에 배포되는 3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리콜 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차를 가진 사람은 시정 내용을 통보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제작 결함의 내용 ◆결함을 고치지 않았을 때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제작 결함의 시정 기간(법적으로는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수리 장소 및 담당 부서 ◆업체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과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결함을 시정하지 못했을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등이 나와 있다. 자발적 리콜과 비슷한 형식이 바로 ‘무상 수리 서비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콜이 소비자나 업체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공개 리콜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를 통보해서 결함을 수리하곤 했었다.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의 결함 관련 내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소비자에게 통지 또는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제적 리콜 사례는 거의 없었고 무상 수리 서비스 형식으로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작년부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힘 입어 공개 리콜 건수가 부쩍 늘었다.





■ 리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



안전성뿐 아니라 기타 결함에 대한 리콜도 보장돼야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활발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자동차 리콜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리콜이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여러 차례 불만 사항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이 카렌스의 트렁크 열림 결함과 크레도스의 계기판 부분 휘어짐 현상이다. 카렌스의 트렁크 열림 현상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등 조속한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콜과 관련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결함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차의 상품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카렌스의 트렁크 열림 현상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정순일 팀장은 “소비자의 재산상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므로 명백히 리콜 대상에 해당된다”며 “리콜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리콜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사소한 결함이라도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의 의식 또한 결함을 허용치 않을 만큼 높기 때문이다.

리콜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라면 안전 상의 결함뿐 아니라 차의 상품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리콜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리콜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할 때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또 완료 시점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리콜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수리 후 어떤 결함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길이 없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막상 리콜 대상 차량이라면 걱정부터 되기 마련이다. 특히 몇 번씩 리콜 대상에 오르내렸다면 그 차량에 대해 신뢰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리콜 이후 소비자에 대한 사후 정보 제공에 신경 써야 한다. 수리 사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대상 차량 중 몇 대가 수리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 리콜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정비 업소에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좋아

리콜이 실시되면 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서면으로 리콜 통지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사를 가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제대로 연락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는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의 차량이 해당 기간에 생산된 차인지 확인해야 한다.



리콜 대상일 경우 업체의 A/S 사업소나 지정 정비 공장을 찾으면 된다. 이때 미리 찾아갈 시간을 전화로 예약해두어야 기다리지 않고 정비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리콜 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 보호원]

■ 2000년도

번호	생산자	차종	댓수	리콜사유
1	현대	트라제	12,473	점화플러그 불량
2	현대	트라제	11,408	주배선간섭으로 전기장치 오작동 가능성, 2열좌석등받이 각도불량
3	현대	EF쏘나타	92,883	엔진오일 누유
4	현대	트라제	21,559	점화플러그 불량
5	현대	베르나	13,152	와이퍼 모터 덮개 불량
6	기아	카니발	37,488	후륜타이어가 휠하우스에 접촉
7	기아	타우너 (경승합,경화물)	10,991	조향 피니언과 랙의 재질 불량
8	대우	레조	19,982	가스 봄베 과충전
9	BMW	레인지로버	42	코너보정용 고압파이프 균열
10	크라이슬러	콩코드	60	로어 콘트롤 암 균열
		비젼	32
11	크라이슬러	닷지 캐러번	100	연료펌프 고정장치 고무씰 불량으로 누유
		그랜드 캐러번	250
12	벤츠 (한성)	S320	15	에어컨 블로어 컨트롤 유니트 접지로 과열발생
		S500	5
		S280	4
		S430	5
13	기아	타우너	10,630	점화기 불량 라디에이터 캡 불량
		프레지오	2,769
		프론티어	1,577
14	BMW	디스커버리	44	엔진벨트 풀리 재질불량
15	크라이슬러	캐러번	16	창닦이기 연결부품(피봇)불량
		그랜드캐러번	34
16	크라이슬러	체로키	40	에어백 작동장치 부식으로 오작동
17	기아	카렌스2.0	4,921	베이퍼라이져 연료공급조절 불량
18	벤츠 (한성)	S600	9	파워스티어링 오일프레셔 누유
		S500	75
		S430	31
		S320	190
		S280	45
19	현대	그랜져XG	6,593	ECU불량으로 엔진정지
20	볼보	S80 T6	29	볼 조인트 내구성 낮아 유격발생
		S80 2.9	46
		S80 2.4	12
21	현대	아반떼	13,484	가속제어복귀장치 안전기준 부적합
22	포드	익스플로러	436	타이어 트레드 벨트 분리
23	현대	뉴포터	255,009	배기관 덮개 불량
24	크라이슬러	300M 2.7	27	어깨벨트 높이조절기 볼트 절손

[2000.10.27 기준]
[출처 : 건설교통부]

■ 1999년도

번호	생산자	차종	댓수	리콜사유
1	현대정공	싼타모	912	자동변속기 압력조절 솔레노이드 밸브용 고무 Seal의 결함
		카스타	1,115
2	현대	엑센트	1,620	자동변속기 압력조절 솔레노이드 밸브용 고무 Seal의 결함
		아반떼	3,870
		티뷰론	22
		다이너스티	449
3	현대	EF쏘나타 (2.0 LPG)	20,871	라디에터 팬 모터의 방열기능 불량
4	현대	트라제 LPG	2,983	LPG연료탱크의 과충전밸브 결함
5	현대	그랜져 XG	3,080	자동변속기 등속조인트 결함
6	현대	베르나	3,289	수동변속기 내부의 Control Finger고정용 볼트 결함
7	기아	카니발 승합	39,223	밸런스 샤프트 구동기어 마모
8	기아	카니발 승합	30,406	자동변속기 결함
9	크라이슬러	콩코드	30	연료라인 균열로 연료 누설
		뉴요커	522
		LHS	100
		비젼	876
10	크라이슬러	카라반	110	에어백 오작동
		그랜드 카라반	360
11	크라이슬러	카라반	110	차량후부 문 열림 고정 지지장치
		그랜드 카라반	60
12	크라이슬러	스트라투스	400	안전벨트 고정용 앵커 카바 미부착
13	BMW	뉴 레인지로버	71	자동변속기 오일 누출
14	BMW	BMW 뉴 3시리즈 (E46)	73	측면 에어백의 오작동 가능성 브레이크패달과 부스터백 연결용 클림프 결함
15	BMW	레인지 로버	29	파워 스티어링 구동 풀리 분리 가능성
16	사브	사브 9000	138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
17	볼보	볼보 850	218	전조등 스위치 오작동 가능성
		볼보 S70 2.5	124
		볼보 V70 2.5	34
18	벤츠	벤츠 S280 외11차종	235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
계	국산자동차 : 8건(12차종) 107,840대, 수입자동차 : 10건(28차종) 3,490대 총 : 20건(43차종) 111,330대

[출처 : 건설교통부]

■ 1998년도

번호	생산자	차종	댓수	리콜사유
1	현대	아토스	27,867	엔진 컨트롤 불량
2	현대	스타렉스	28,420	타이어 부착 알미늄 휠 제작불량
3	기아	카니발	8,178	엔진 크랭크 풀리 표면의 경미한 흠 발생
4	기아	스포티지	1,640	조향핸들축과 브레이크 파이프의 간헐적인 접촉
5	대우	티코	2,692	클러치 전자제어 장치 불량
6	대우	마티즈	3,569	클러치 전자자동제어장치의 오류
7	GM	트랙커	84	후차축 제동용 튜브 파손
8	GM	파크애비뉴	59	엔진시동 불능 및 화재 발생 가능성
9	GM	뷰익 파크애비뉴	9	안전밸트 조립불량
10	GM	그랜드 앰	14	시동위치로 전환 불가로 시동불능
11	GM	아스트로 밴	195	점화코일 배선조립불량
12	GM	캐딜락 컨코어	37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
13	포드	몬데오	497	조수석의 에어백 작동 가능성
14	포드	머스탱	6	충돌시 내·외 판넬 분리 가능성
15	포드	익스플로러	323	점화케이블 불량
16	포드	윈드스타	9	전축 브레이크 체결볼트 조임토크 부족
17	포드	토러스	167	연료게이지의 계기 지시오차 발생
		익스플로러	78
		머스탱	157
		윈드스타	1
18	BMW	레인지로버	5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
		디스커버리	157
19	BMW	뉴 레인지로버	68	냉각수 연결호스 체결불량
20	BMW	BMW E31	5	라디에터 캡 설치 압력조절밸브 불량
		BMW E32	378
		BMW E34	347
		BMW E36	297
21	크라이슬러	그랜드채로키	50	후부좌석 안전벨트 잠금장치 불량
22	크라이슬러	그랜드채로키	100	타이어성능 불량
23	크라이슬러	그랜드채로키	150	연료레벨 셋팅 유닛의 결함
		랭글러	220
24	크라이슬러	스트라투스	1,794	키 인터록 시스템의 오작동
계	국산자동차 : 6건(6차종) 72,366대, 수입자동차 : 18건(26차종) 5,207대 총 : 24건(32차종) 77,573대

[출처 : 건설교통부]

■ 1997년도

번호	생산자	차종	댓수	리콜사유
1	현대	아반떼	27,033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복귀불능
		티뷰론	2,723
2	현대	다이너스티	280	계기판 내부회로 기판에 부착된 콘덴서 제조불량
3	현대	그랜져 LPG	546	롤스토퍼 절손,에어콘전기저항 부적정
4	대우	누비라	37	조향장치 Full 회전시 엔진시동꺼짐 현상 발생
5	벤츠	S280	227	브레이크호스 장착결함
		S320(Long)	342
		S420(Long)	31
		S500(Long)	68
		S600(Long)	36
		S600(쿠페)	1
6	크라이슬러	다찌 캐러밴	50	안전밸트 버클 불량
7	크라이슬러	스트라투스	1,136	조향륜 볼조인트부 부식
계	국산자동차 : 4건(5차종) 30,619대, 수입자동차 : 3건(8차종) 1,891대 총 : 7건(13차종) 32,510대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