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발생한 차량 대물사고 17만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입차 관련 보험사기는 687건, 그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41억 9천만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억 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보험 지급액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미수선 처리를 노렸기 때문이다. 미수선 처리란 사고차 수리 견적의 80% 정도를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공업사 등의 소규모 수리업체를 이용해 낮은 금액으로 수리한 후 차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미수선 수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산차가 10.5%인 반면 수입차는 29.1%로 높아졌다.

평균 수리비가 국산차의 몇 배인 1억원 이상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많은데, 높은 수리비뿐만 아니라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차의 특성상 부품 수급 지연으로 늘어나는 수리 기간에 의해 발생하는 렌트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험사들 또한 미수선 지급을 유도하기도 한다. 정부는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차량 부품가격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큰 효력은 없는 상태다.


차량을 범죄에 악용하는 운전자도 문제지만, 일부 정비소나 렌터카 업체들도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 방식을 이용해 마진을 얻어가기 때문에 새나가는 보험금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량 소유주와 합의해 사고와 무관한 부품까지 수리 견적에 추가하는 과다 청구로 일부 금액을 남기기도 하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중소 렌터카 업체의 경우에도 차주에게 한 등급 위의 차량을 렌트해 주는 조건으로 자사 렌터카를 이용하게 하고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애꿎은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경찰까지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수입차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과거 보험 전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과 공유해 차량과 차주의 보험금 수령 및 사고 이력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과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된 합동 전담팀을 신설해 수입차 사고 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리업체와 렌트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의 증발을 위해선 이와 관련된 형벌을 더욱 강화해 도로 위 범죄자들을 근절시켜야 하며, 수입차의 부품가격 및 수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강현구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