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7월 12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을 통보했고, 해당 회사는 25일부터 자발적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부터 시작된 현재의 국내 상황은 그 이면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먼저 배출가스 등의 환경관련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 접대와 향응,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인증해준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542만원)의 형을 확정 받았고, 환경부 인증과정의 부실함과 부도덕함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자동차 인증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인증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수사결과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향응을 제공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간의 인증과정에 대한 불투명함이 여실히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의 인증과정에서 서류조작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치의 의혹 없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인증과정에서 서류조작과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차량을 출시하도록 방조한 환경부.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증 완료된 차량들을 다시 검사하면서 부실인증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그 산하의 환경부지만, 혈세로 운영되는 환경부의 비리와 부실인증, 미흡한 처사들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인증해준 차량을 구입했을 뿐이다.

환경부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폭스바겐. 청문회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폭스바겐 측은 ‘인증관련 서류 실수’라고 에둘러 표현하며 논란의 중심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환경부와 폭스바겐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거짓말과 변명, 부도덕한 모습 등은 너무나도 비슷하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과연 폭스바겐만의 문제인지 다시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법제는 모든 제조사와 모든 차종에게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담당기관의 기강확립과 부도덕함 근절, 전문성 확보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환경’과 ‘국민’을 위하는 환경부라면, 현재 도로 위에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는 디젤차,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디젤차부터 순서대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2천만대가 넘는 차량 중에 국산차 비율은 93.4%인 반면, 수입차 비율은 6.6%에 불과하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연 어떤 차들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준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