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차량모델별 보험요율차등화\' 제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이하 KAMA)는 15일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는 건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가입자별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량의 손상 및 수리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종을 등급화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이른바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의 경우 1.소비자들이 차량모델별 보험요율차등화를 위한 자동차 손상 및 수리성에 따른「등급평가」를「자동차 안전도평가」로 오인할 수 있으며 2.등급평가(RCAR)는 승객 안전과는 무관하게 차량의 파손 여부와 수리의 용이성에 목적을 두고 테스트한 결과로 승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테스트하는 안전도평가(NCAP)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또 수입차에 대해선 모델별 보험요율차등화를 위한 평가 및 적용을 하지 않고, 단지 국내차량만을 평가해 적용하는 것은 국산차의 안전도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아울러 성능이 개선된 차를 구입한 고객의 경우 성능개선 이전 차의 등급평가를 받게 돼 이에 따른 과다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우려되며, 현재 자동차업계가 신차 출시 후에도 지속적인 차종의 성능 및 상품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한 차종별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비등급평가는 평가 시험기준에 따른 전/후면 충돌시험 후 복원수리 결과를 반영해 산정하고 있지만 정비업체(직영정비업체, 지정정비업체, 협력정비업체 등)마다 표준작업시간, 수리비 공임 등이 상이해 등급평가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 제도 도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제도 도입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를 지역별, 차종별로 등급화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