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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타는 국회의원 신영국

경차타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건설교통위원장 신영국 의원(한나라당).
국내 경차시장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통계에 따르면 800cc 미만의 경차는 올들어 8월까지 3만1,331대가 판매되는 데 그쳐 승용차부문 시장점유율이 4.4%에 불과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15만6,521대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이다. 경차 판매는 올들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과 '경차타기운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다.반면 이 기간중 국내 승용차시장은 56만여대에서 122만여대로 배 이상 증가했다.

경차 타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신영국(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장은 경차가 활성화돼야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 의원을 만나 경차보급 활성화 방안을 들었다.

-경차타기운동에 적극 나선 계기는.
“2001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정부(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경차타기를 권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정부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대체할 경우 경차를 구입토록 하는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경차 보유율은 1.1.%에 불과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공인의 한 사람으로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차를 사게 됐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가능한 지, 또 시행시기는.
“지난 2월5일 국회에 법안(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동안 4월과 6월 두 차례 국회에서 심의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청하며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경부와 행정자원부, 건교부 등이 합의안을 도출해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경차 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단기간 내 급증해 역기능도 적지 않은데 개선점은.
“우리나라에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 것은 1990년 이후다. 최근까지 약 10년동안 자동차가 급속히 늘었으나 자동차문화는 일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아직도 신분과 부의 과시수단으로 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출퇴근길 도심 정체가 심각하다. 가능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차를 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형식적인 겉치레 문화를 걷어내고 실용화쪽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자동차 증가에 비해 도로확충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교위원장으로서 의견은.
“도로 등 관련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본다. 90년대들어 마이카시대에 접어든 이후 갑자기 증가한 자동차로 교통체증과 미성숙한 교통문화 등이 드러나는 과도기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되 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성숙한 운전문화를 확립해 나가면 앞으로 선진적인 자동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경차와 소형차 수요가 줄고 대형차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이익추구에 집중한 자동차회사의 마케팅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지난해 차종별 판매대수를 보니 경차는 5% 수준에 머문 반면 덩치 큰 RV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 경차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하다가 경차보다 대형차의 마진이 더 높아 자동차회사가 경차 판매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들었다. 이러한 자동차 보급 경향은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선 경차 보급 활성화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국내 자동차산업을 전망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400만대를 넘었고 총 세대수는 1,300만 정도다. 숫자로 보면 한 세대에 자동차가 1대씩 보급된 셈이지만 실제로는 1가구 2차 시대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양보다 질적인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와 판매뿐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데에 비중을 둬야 한다. 이를 통해 고급 브랜드로 도약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최근 기상이변의 상당 부분이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모두가 입는 피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작은 차 타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 모든 제도는 국민들이 참여해 이뤄져야 한다. 이미 국회 건교위원회에 교통관련 민생신고센터를 개설한 점도 국민들의 참여를 바라는 차원에서다.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야말로 올바른 교통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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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z*** 2019-12-15 22: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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