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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희생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차량



겨울이 무르익을수록 따뜻한 봄이 기다려지기 마련이지만, 봄의 불청객이라 불리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함께 엄습해온다. 한반도의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주범이 중국발 서풍이라는 것을 이제는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특히 자동차는 1순위 희생양이다.



환경부는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 등급을 부여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서울시의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의 기준은 경유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종이다. 통상적으로 2006년식 이전 차량들이 이에 해당되며, 2006년식 차량이어도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5등급 판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전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몇 대나 될까? 2019년 말 기준, 국내 운행차량 2,367만여대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 192만여대로 전체의 8.1%에 해당된다. 중국발 서풍이 불어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 위의 차량 100대 중 8대는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92만여대 중 가장 많은 10개 차종의 순위를 집계해봤다. 1위는 1996년 출시되어 2004년까지 판매된 현대 뉴 포터다. 뉴 포터는 경북에서만 2만 7,545대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포터와 봉고 등의 화물차를 제외하면 현대 싼타페와 기아 쏘렌토 초기형 모델이 10만대 이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쌍용 뉴 코란도와 현대 투싼, 스타렉스가 뒤를 이었다. 10위권 밖으로는 기아 봉고3, 현대 트라제 XG, 쌍용 렉스턴, 기아 카니발2 등 대부분 경유차들이 포진해있다.



한편, 정부에서 지정한 5등급 판정 차량 중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허용치를 넘지 않는 차량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에서 DPF 장착, LPG 엔진으로 개조, 폐차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자동차의 연식으로만 배출가스 등급을 정한 관계 부처의 애매한 탁상행정이 자동차와 생계가 연결된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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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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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a****** 11,000Coin 2020-04-03 17:23 | 신고
오래되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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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d***** 55,330Coin 2020-03-02 09:25 | 신고
머가되었든 환경보존해야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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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d***** 55,330Coin 2020-02-23 20:17 | 신고
겁나 높네요 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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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d***** 55,330Coin 2020-02-23 20:17 | 신고
욕먹겠장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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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d5**** 2020-02-22 10:02 | 신고
노후 경유차량 어찌어찌 폐차한 후에도 미세먼지 많을껀데 그땐 뭐라고 할까나~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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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 2020-02-20 22:15 | 신고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는 구분해야죠...
배출가스는 안나와도 미세먼지는 나오는거니까
그래도 5등급 차량 해결한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될런지..
- 5등급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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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y***** 79,000Coin 2020-02-15 23:07 | 신고
앞으로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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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 11,240Coin 소유차량 정보 > 2020-02-14 15:24 | 신고
참 안타깝네요. 배출가스 제어는 해야겠고 자세하게 하자니 인력없고 힘들고 그러다보니 연식으로만 따져서 일단 해보자 식의 마인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럴꺼면 좀 더 구체화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게 좋을것 같은데 시행하고 욕먹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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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b0**** 2020-02-14 12:43 | 신고
정기검사는 지랄하려고하나 검사때 세금으로 돈받아 처먹고 또 배출까스 단속한다고 하면서 없는서민들 벌금으로 돈받이 처먹고 있는사람들은 새차로 바꾸면되지 하는짓이라곤 없는서민들 등골빼먹는 짓꺼리들만하는 인간들이다 ! ! 미세먼지 단속은 년식으로하면 안되는것이다 서민들만 족어라고 하는
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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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m7*** 40,240Coin 2020-02-13 16:11 | 신고
실제 배출가스 nox 일산화탄소 전부 확인해야 맞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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